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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일자 2021-08-05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1월 출범 이후 처음으로 대만에 무기 수출을 승인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한층 커진 대만의 '요새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중국은 거칠게 반발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어제 대만에 7억5천만 달러로 예상되는 무기 판매를 승인했음을 의회에 통보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무기 수출 승인은 노후한 대만 포병 전력의 현대화를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대만이 새로운 포병 전력을 구축하게 되면 유사시 대만 해안에 상륙하려는 중국군의 부담은 커지게 됩니다. 국무부 승인 이후 계약서 서명 전에 의회의 검토 절차, 대만과 글로벌 방산업체인 BAE시스템스 간 협상을 거쳐야 합니다.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의 일부로 보고, 통일을 위해 무력을 사용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견제 수위가 점점 커지는 가운데 대만해협을 둘러싸고 중국과 대만, 미중의 갈등 역시 고조되는 상황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어제 오후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변인 명의로 된 '기자와의 문답' 형식 글에서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는 '대만 독립' 분열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으로서 중미 관계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손상을 끼치는 행위"라며 "중국은 이미 미국에 강력 항의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어 "미국 측이 즉각 관련 무기 판매 계획을 취소하기를 촉구한다"며 "중국은 정세의 전개 상황에 따라 정당하고 필요한 반격 조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의 압박 속에서 지상군 방어 전력을 보강할 수 있게 된 대만은 바이든 행정부의 첫 무기 수출 승인을 대대적으로 환영했습니다. 대만 외교부는 어제 성명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1월 출범 이후 처음으로 대만 무기 판매를 선포함으로써 미국 정부가 일관되게 대만의 방위 능력 제고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충분히 보여줬다"며 "이는 또 최근 수년간의 대만 무기 수출의 일상화 정책과도 연결된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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