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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일자 2021-03-19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경범죄자를 교도소에 수감시키기 보다는 석방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호놀룰루 시 검사장이 경범죄자에 대한 보다 강력한 법 시행이 필요하다며 정책 변경을 주 대법원에 발의했습니다.


스티브 알름 호놀룰루 시 검사장은 판사들이 경범죄자를 교도소에 수감하도록 코로나 정책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교도소 내 수감자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변경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 지난 7개월 동안 경범죄로 체포된 많은 범죄자들이 체포된 지 몇 시간 내에 석방 조치됐기 때문입니다. 알름 시 검사장은 일괄적인 정책 변경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범법 행위에 대한 결과가 수반되지 않을 때 더 많은 범법 행위가 일어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코로나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지난해 8월 교도소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발표된 코로나 정책을 변경해 달라고 주 대법원에 발의했습니다. 사실상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 대다수 경범죄에 대해 보석금이 설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 가족 구성원에 의한 가족 학대와 접근금지 가처분 위반은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시 검찰의 이번 발의는 지난 화요일에 발생한 랜디 제이콥 이란 남성의 범법 행위로 불거졌습니다. 체포 전력이 화려한 37살의 제이콥은 절도와 괴롭힘, 4급 성폭행 혐의 등으로 이번 달에만 6번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제이콥은 경찰에 체포된 뒤 법정에서 석방되는 일이 되풀이 됐습니다. 알름 시 검사장은 이번 사건은 제이콥이 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걸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면서 그는 법을 준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코로나 이전이었다면 보석금이 설정됐을 것이고 그로 인해 그의 행동에도 변화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합 하와이 지부는 이전 시스템을 복원하는 것이 해결책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미국시민자유연합의 죠슈아 위쉬 지부장은 경범죄에 보석금을 설정할 경우 돈 없는 사람만 구금되고 돈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감옥에서 나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하와이 교도소와 교도소 시스템이 수감자들을 안전하게 지키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쉬 지부장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교정시설에 있는 1천900여명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고 이 중 9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지만 알름 시 검사장은 주 대법원이 빠르면 다음 주에 판결을 내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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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놀룰루시의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이 개시 4시간 만에 잠정 종료됐습니다. 시 당국은 너무 많은 신청자가 한꺼번 몰려 새로운 신청접수를 일단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호놀룰루 시는 1억1천400만 달러를 투입하는 임대료 및 공과금 지원 프로그램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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