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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일자 2018-08-30

호놀룰루 시가 주 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공립학교 재원 마련을 위한 재산세 인상안에 대해 법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 정부는 재산세 인상안에 대해 오는 11월 선거를 통해 주민들에게 묻겠다는 계획입니다.

 

호놀룰루 시는 재정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주내 공립학교들의 재원 마련을 위해 투자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인상안을 추진하고 있는 주 의회의 개정안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시 당국은 어제 재산세 개정안 반대 소송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투표용지에 재산세 인상안 가부를 묻는 사항이 포함되지 않아 유권자들의 권한이 무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재산세 개정안의 문구가 너무 애매해 주 의회가 원하는 대로 세금을 인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 당국은 재산세 인상 개정안에 어떠한 한도도 정해져 있지 않아 주 의회가 자신들에게 주어진 세제 권한을 아무런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도나 렁 / 호놀룰루 시 

시 정부는 주당국의 부동산 과세 노력에 대한 부수적인 영향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리 로센리(Corey Rosenlee) 하와이 주 공립학교 교사노조(HSTA)  위원장은 공립학교들이 재원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호소했습니다. 로센리 위원장은 하와이 교사들은 현재 전국에서 가장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면서 학교에 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하와이는 학교 재원마련 지원을 위해 재산세를 사용하지 않는 유일한 주라면서 투자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인상으로 1억 달러 이상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시 정부와 함께 기업들도 재산세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주 의회가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세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법안을 너무 모호하게 적시했다는 입장입니다. 주 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재산세 인상안을 포함한 법안 개정안이 묻는 투표용지는 오는 97일에 인쇄될 예정입니다. 시 당국은 법원이 투표용지를 인쇄하기 이전에 조치를 취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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