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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일자 2017-12-28

에바 비치의 한 주택에서 발생한 총격사건을 둘러싸고 총격 책임론과 정당방위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이번 사건은 크리스마스 전날인 오전 6시 라아울루 스트릿(Laaulu St.)에 있는 주택가에서 발생했습니다. 개 짖는 소리에 잠을 깬 집주인은 얼굴에 마스크를 쓰고 군복을 입은 두 사람이 집 안에 침입한 걸 발견했습니다. 이에 집 주인은 총을 발사했고 용의자 중 한 명이 등에 총을 맞았습니다. 경찰은 현재 집 주인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할지, 아니면 정당방위로 보아야 할지 결정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하와이대학교 법대 학생 서비스 부학장인 라네트 카와카미(Ronette Kawakami)는 총을 쏜 사람이 보고 느끼는 것에 따라 총격이 정당화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26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했던 카와카미는 용의자가 등에 총을 맞은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그 사람이 뒤돌아설 때 방아쇠를 당겼다면 살펴봐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가 총을 보고서 뒤돌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그 당시 총알이 발사됐는지, 우리는 정말로 모릅니다.

라네트 카와카미 / UH 법대 학생 서비스 부학장

정당방위 논쟁은 종종 일어나고 있는 문제입니다. 지난 11월 말 카일루아 문신가게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경우도 검찰은 정당방위를 인정해 가게 주인의 살인 혐의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경찰과 달리 검찰은 에바 비치 총격사건도 살인 미수 사건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정당방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지만,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누군가 집에 들어왔다고 무조건 총을 쏴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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