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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일자 2020-03-25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 지도부가 합의한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경기부양 법안에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지원책이 담겼습니다. 5일간의 협상 끝에 타결된 패키지 법안은 2조 달러 규모로,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기업과 근로자, 가계와 지방 정부를 전방위로 돕는 방안입니다.


2조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 지원책에는 기업 대출에 5천억 달러를 비롯해 중소기업 구제 3천670억 달러, 실업보험 확대 2천500억 달러, 개인과 가족에 대한 돈 지급에 2천500억 달러, 주 및 지방정부 지원에 1천500억 달러, 병원과 의료시설 지원에 1천300억 달러 등이 투입됩니다. 이밖에 300억 달러의 비상 교육 자금과 250억 달러의 비상 운송 자금을 제공하며 항공업계 250억 달러, 화물운송업계 40억 달러를 각각 지원합니다.

법안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로 일터를 잃은 근로자에게는 4개월 치 실업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국민에게 직접 지급되는 돈은 연간 총소득 7만5천달러 이하 개인은 1인당 1천200달러를 수표로 한 차례 받게 됩니다. 부부는 2천400달러를 받고, 자녀 한 명당 500달러가 추가됩니다. 지급액은 소득이 높아질수록 줄어 독신자는 연소득 9만9천달러, 자녀가 없는 부부는 합산 연소득 19만8천달러 까지가 수혜 대상입니다. 또 이 법안에는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지불금을 페널티 없이 9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정지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오늘 "미국 국민에 대한 큰 도움, 빠른 도움"이라며 "미 역사상 가장 큰 구제 패키지"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해당 법안에 대한 견제 장치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임의로 특정 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독립된 감찰관과 의회가 지정한 인사들로 꾸려진 감독위원회가 기업 대출을 검토하게 됩니다. 특히 민주당은 기업 유동성 프로그램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 정부 각료, 의회 의원이 소유한 사업체가 대출이나 투자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했고 이는 자녀와 배우자, 인척에게도 적용됩니다. 트럼프 일가의 사업체는 두 아들이 운영하며 플로리다주 마러라고를 포함한 여러 호텔과 리조트, 골프 클럽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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