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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일자 2019-10-30

알라와이 홍수 통제 프로젝트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법원이 알라와이 홍수 통제 프로젝트에 주와 시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원이 어제 알라와이 운하를 따라 4피트 높이의 홍수 방지벽을 설치하고, 상류에는 대형 유수지를 건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알라와이 홍수 통제 프로젝트(Ala Wai flood control project)에 주와 시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연방 정부는 알라와이 홍수 통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육군 공병단(U.S. Army Corps of Engineers)에게 총 공사비 3억 4천 500만 달러 중 2억 2천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알라와이 홍수 통제 프로젝트를 지지해 온 사람들은 100년에 한 번 일어날 수 있는 대형 홍수가 발생하면 알라와이 운하 주변에 있는 6천 여개가 넘는 구조물들이 손상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약 11억 4천만 달러의 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프로젝트 추진의 당위성을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주와 시 정부는 지난 9월 19일, 오는 11월 30일까지 알라와이 홍수 통제 프로젝트 예산 중 분담금 1억 2천 5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양해 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주 정부는 주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일반보증채권(General Obligation Bonds) 대신 일종의 참여증명서인 COP 채권을 발행해 예산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법원이 환경영향평가서가 최종 승인되기 전까지 COP 채권을 에스크로 계좌에 넣는 것을 금지하면서 프로젝트 추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 같은 법원에 결정에 주 정부는 홍수 통제 프로젝트에 투입될 분담금을 마련하지 않으면 연방 정부가 지원금 2억 2천만 달러를 철회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반면, 알라와이 홍수 통제 프로젝트 반대론자들은 연방 정부가 주 정부의 분담금 없이도 설계 과정을 계속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이 프로젝트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연방 지원금이 철회될 것이라는 주장은 불필요한 두려움을 조장시키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같은 법원의 판결로 알라와이 홍수 통제 프로젝트 추진 일정의 상당기간 지연이 불가피해졌지만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입니다. 한편,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주와 시 정부는 아직 별도의 논평을 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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